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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서울북부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1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3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뉴스1 (새 창)전체 출처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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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여자화장실에 4차례 침입한 A씨(40대 남성)에게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서울 도봉구와 노원구 일대 건물 여자화장실에 침입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3단독
보도된 판사
이성균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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