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은 휴무일 식당에 들어간 알바생 A씨에게 건조물침입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8일 오후 4시쯤 영등포구 식당에서 자신의 앞치마를 찾아 나왔고, 재판부는 건조물의 평온을 깨뜨린 침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미상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당시 재판부
- 미상
- 보도된 판사
- 장민석 · 명부 연결 미확인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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