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8년, 벌금 3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제주지법 제1형사부, 무면허 사고 후 동승자를 방치해 숨지게 한 A씨(30대)에게 도주치사 등 혐의로 징역 8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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