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10년, 성폭력 범죄 예방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 고지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장애인기관 조사관 A씨(50대)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 피보호자 강간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추행은 인정했으나 준강간 혐의는 발기부전을 이유로 부인했고,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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