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마을버스 기사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 중 4명이 유죄, 3명이 무죄로 평결했으나 재판부는 따르지 않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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