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5.12.17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 2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 징역 5년, 추징 3억원(원심 유지)B씨: 징역 4년C씨: 징역 2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형사항소3-3부는 수소연료전지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전 현대차 연구원 A씨에게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5년과 추징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B씨와 C씨에게도 원심처럼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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