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각 5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불복 보도 있음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헤어진 10대 여성 청소년을 간음한 A씨(20대 남성)에게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30일쯤 경기 시흥시의 한 숙박시설에서 범행해 재판에 넘겨졌고, 선고 후 항소장을 냈으나 이후 항소취하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당시 재판부
- 제1형사부
- 보도된 판사
- 김지현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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