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서울북부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2025.02.20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 기기에 저장됩니다. 자동 알림은 보내지 않습니다.

검찰 구형

징역 2년

원문 확인 필요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은 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에게 강요·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업체 지정 지시와 금품 전달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원문 기사 10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이 사이트 참여자의 의견이며 대표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10표 미만은 인원수만 표시합니다.

이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0표)

동의

비동의

로그인 후 이곳에서 직접 선택합니다.

아직 공개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