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광주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A씨: 징역 20년, 추징 명하지 않음B씨: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120시간개발업체: 벌금 1억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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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제12형사부, 개발업체 실질 소유주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0년 선고. A씨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유치한 혐의로 기소됐고, 검사는 161억7269여 만원 추징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추징을 명하지 않았다.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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