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김용환 판사는 갓 낳은 딸을 인터넷에서 만난 부부에게 넘긴 친모 A씨에게 아동 유기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4월 출생신고 없이 태어난 지 72시간 된 딸을 넘겼고, 재판부는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사정과 반성을 집행유예 이유로 들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2025고단1366
- 심급
- 1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당시 재판부
- 미상
- 보도된 판사
- 김용환 · 명부 연결 미확인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참여자 의견
이 사이트 참여자의 의견이며 대표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10표 미만은 인원수만 표시합니다.
이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0표)
동의
비동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표)
적절
너무 가볍다
너무 무겁다
로그인 후 투표하기
로그인 후 이곳에서 직접 선택합니다.
댓글 0건
로그인 후 댓글 남기기
아직 공개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