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징역 6개월(법정구속 하지 않음)A씨의 회사: 벌금 30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제조업체 대표 A씨(50대 남성)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회사에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023년 업체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지게차에 발을 깔려 8주 치료를 받는 사고가 났고,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보상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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