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연

AI 요약

광주지법 형사7단독, 비상장주식 투자사기에 가담한 A씨(38)에게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가 가담한 조직은 2022년 3월부터 6월까지 피해자 30명을 속여 4억 8235만 원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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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7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예비·공공장소 흉기소지·상해 혐의 중 살인예비는 무죄, 나머지는 유죄로 보아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7월 20일 나주시 요양병원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복도와 병원장실 등을 배회하고 병원 관계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으며, 올해 4월 시행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에 대한 광주지법의 첫 유죄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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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7단독은 골프장 업체 A사에 벌금 1000만 원, 간부 B씨와 직원 C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측은 선고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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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7단독, 법원 공무원 A씨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3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등기 업무를 맡던 2021년 민원인에게서 편의를 대가로 7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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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7단독은 회원권을 위조·판매한 40대 남녀 2명에게 유가증권위조 및 행사, 사기 혐의로 각각 징역 1년 4개월과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대중목욕탕 직원으로 일하며 약 1개월 동안 회원권 약 1만4천장을 위조해 싸게 팔아 합계 6천4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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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7단독, 만취 손님에게 과다 요금을 결제시킨 종업원 A씨에게 준사기 혐의로 벌금 800만 원, 업주 B씨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이들은 만취한 손님에게 1044만 원을 결제받았고, 실제 술값은 100만 원 미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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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7단독은 동배관을 훔친 50대 쌍둥이 형제 A씨·B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절도) 혐의로 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올해 1월 16일부터 4월 22일까지 광주 북구의 초등학교 신축 공사현장 등에 6차례 침입해 525만 원 상당의 동배관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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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7단독, 위조 사우나 이용권을 판매한 A씨(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4개월, B씨(40대 여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사는 중형을 구형했고, 피고인들은 약 4000만 원의 피해를 변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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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7단독, 장애인주차증을 위조해 쓴 A씨(60대 여성)에게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남편 앞으로 발행된 주차증을 지난 3월 복사기로 위조해 장애인 전용 구역에 주차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과태료 160만원을 납부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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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7단독, 공사장 철근을 빼돌린 A씨(51세)에게 특수절도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공범 B씨(41세)에게는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됐으며, 이들은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현장에서 H빔 철근 8천120㎏(2천617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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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7단독은 타인 컨테이너를 팔아넘긴 A씨(30대 남성)에게 사기,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부터 2023년 4월까지 66명에게 허위 판매 범행을 해 2753만 원을 가로챘고, 재판부는 피해회복이 없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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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7단독, 산소공급기에 의존하는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건강 문제와 교도관의 부담 등을 고려해 첫 재판에서 즉결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