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3개월, 집행유예 1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형사7단독, 장애인주차증을 위조해 쓴 A씨(60대 여성)에게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남편 앞으로 발행된 주차증을 지난 3월 복사기로 위조해 장애인 전용 구역에 주차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과태료 160만원을 납부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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