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연

AI 요약

광주지법 형사7단독은 70대 여성 A씨에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사실혼 남성의 주택 거주와 자녀 생활비를 신고하지 않고 급여 총 5,422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제조업체 대표 A씨(50대 남성)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회사에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023년 업체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지게차에 발을 깔려 8주 치료를 받는 사고가 났고,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보상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AI 요약

광주지법 형사7단독, 회사 용액을 훔친 30대 A씨에게 절도·건조물침입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 25차례 도금 용액을 훔쳤고, 범행을 도운 협력사 직원 B씨는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AI 요약

광주지법 형사7단독,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1명을 숨지게 하고 8명을 다치게 한 A씨(5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등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전남 담양에서 무면허·혈중알코올농도 0.044% 상태로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했고, 같은 해 7월 광주 서구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버스 등을 들이받아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