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6단독, 부마민주항쟁 시위에 가담한 A씨에게 집시법위반 재심에서 무죄 선고. A씨는 1979. 10. 30. 구류 3일의 즉결심판을 받았고, 재판부는 당시 행위를 유신체제에 대항한 민주화운동으로서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2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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