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산업재해치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형사 · 1심선고 2025.08.12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원경환: 무죄직원 2명: 무죄대한석탄공사: 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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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징역 2년 6개월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원경환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에게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 혐의로 무죄 선고. 검찰은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으며, 2022년 9월 장성광업소 갱도에서 광부가 죽탄에 휩쓸려 숨진 사고가 발단이다.

원문 기사 24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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