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 공무집행방해
형사1단독
- 선고 결과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AI 요약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태백시청 공무원을 위협한 60대 단체장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30일 점검 업무 중인 공무원의 턱을 손으로 밀치고 욕설한 혐의를 받았고, A씨 측은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현재 소속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부장판사
소속 이력 2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6.03.04 ~ 2026.09.19
발령 2026.02.2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5.09.01
종료 2026.02.23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선고 기록 2건
최신순
형사 · 1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산업재해치사
형사1단독
- 검찰 구형
- 징역 2년 6개월
- 선고 결과
- 원경환: 무죄직원 2명: 무죄대한석탄공사: 무죄
AI 요약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원경환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에게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 혐의로 무죄 선고. 검찰은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으며, 2022년 9월 장성광업소 갱도에서 광부가 죽탄에 휩쓸려 숨진 사고가 발단이다.
원문 기사 24건
- 강원일보공기업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1호 기소…전 석탄공사 사장 1심 무죄 · 2025.08.12 (새 창)
- 문화일보‘광부 사망’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석탄공사 전 사장 1심 무죄 · 2025.08.12 (새 창)
- 서울경제'공기업 중처법 1호' 前 대한석탄공사 사장 무죄 선고 · 2025.08.12 (새 창)
- 서울신문‘공기업 중처법 1호’ 석탄공사 전 사장 무죄 · 2025.08.12 (새 창)
- 중앙일보광부 사망 공기업 중대재해처벌법 1호…석탄공사 전 사장 1심 무죄 · 2025.08.12 (새 창)
- 한국일보광부 사망에 공기업 '중처법 1호' 기소 전 석탄공사 사장 무죄 선고 · 2025.08.12 (새 창)
- TV조선'광부 사망 사고'로 공기업 중처법 1호 기소 석탄공사 전 사장 '무죄' · 2025.08.12 (새 창)
그 외 언론사 · 10건
- 노컷뉴스민노총, 전 석공 사장 무죄에 "공공기관 면죄부 우려" · 2025.08.12 (새 창)
- 노컷뉴스'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원경환 전 석탄공사 사장 1심 무죄 · 2025.08.12 (새 창)
- 강원도민일보“의무불이행 증명 부족” vs “중대재해법 취지 훼손” · 2025.08.13 (새 창)
- 대한경제‘중대재해법 위반’ 원경환 前석탄공사 사장 1심 무죄 · 2025.08.12 (새 창)
- 쿠키뉴스태백 장성광업소 매몰사망사고…원경환 전 석탄공사 사장 1심서 무죄 · 2025.08.12 (새 창)
- 한국NGO신문광부 사망 공기업 중대재해처벌법 1호…원경환 석탄공사 전 사장 1심 무... · 2025.08.12 (새 창)
- biz.sbs.co.kr광부 사망에 공기업 중처법 1호…석탄공사 전 사장 1심 무죄 · 2025.08.12 (새 창)
- g1tv.co.kr공기업 1호 중대재해처벌법 재판..무죄 · 2025.08.13 (새 창)
- MBC경남공기업 대표 1호 중대재해법 위반 원경환 전 석공 사장 '무죄' · 2025.08.12 (새 창)
- mbnmoney.mbn.co.kr광부 사망에 공기업 중처법 1호…석탄공사 전 사장 1심 무죄 · 2025.08.12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