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2025고단1470
판사: 정주희
- 선고 결과
- 징역 7년
AI 요약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5단독은 음주 역주행으로 6명을 사상한 ㄱ씨(20대, 중국 국적)에게 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ㄱ씨는 지난해 11월9일 혈중알코올농도 0.157% 상태로 약 30㎞를 역주행하다 승합차를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