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7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5단독은 음주 역주행으로 6명을 사상한 ㄱ씨(20대, 중국 국적)에게 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ㄱ씨는 지난해 11월9일 혈중알코올농도 0.157% 상태로 약 30㎞를 역주행하다 승합차를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2025고단1470
- 심급
- 1심
- 선고일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5단독
- 보도된 판사
- 정주희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참여자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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