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2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는 A씨(67)에게 현주건조물방화·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도봉구 빌라 공동 현관에 들어가 지하 1층에 불이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를 던져 불을 냈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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