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징역 2년 6개월, 추징 6억8979만여 원B씨: 징역 1년 6개월, 추징 4억 7926만여 원C씨: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추징 4억 7926만여 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심급별 진행
1심
2025.04.15 선고
지금 보는 기록제주지방법원
집행유예
2심
선고일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제주지법 형사4단독은 허위 효능을 내세워 건강식품을 판 A씨(40대)에게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 6억8979만여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씨는 징역 1년 6개월, C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총판매액은 70억 원으로 파악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0 · 갱신 2026.10.10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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