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제주지방법원형사 · 2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A씨: 항소 기각(1심 징역 2년 6개월, 추징 6억 8979만여 원 유지)B씨: 항소 기각(1심 징역 1년 6개월, 추징 4억 7926만여 원 유지)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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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원문 확인 필요

제주지법 제1형사부는 A씨·B씨에게 약사법 위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피고 항소를 기각해 1심 징역 2년 6개월, 1년 6개월을 유지했다. 이들은 치매·당뇨에 효과가 있다고 속여 약 70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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