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원심 유지)B씨: 벌금 400만원C씨: 벌금 600만원D씨: 벌금 30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형사항소6-3부는 평택시의원 A씨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지인 업체 이름을 빌려 소독 용역계약 등 3건을 체결한 혐의를 받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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