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와 검사의 항소 기각(원심 징역 2년 유지)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제2-3형사부는 무고·사자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 징역 2년을 유지했다. A씨는 노동청 근로감독관 B씨에 대해 허위 내용을 진정·고소하고, B씨가 숨진 뒤에도 온라인에 댓글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2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6.03.04
참여자 의견
이 사이트 참여자의 의견이며 대표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10표 미만은 인원수만 표시합니다.
이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0표)
동의
비동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표)
적절
너무 가볍다
너무 무겁다
로그인 후 투표하기
로그인 후 이곳에서 직접 선택합니다.
댓글 0건
로그인 후 댓글 남기기
아직 공개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