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징역 6개월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5단독은 5·18 허위사실을 유포한 60대 A씨에게 5·18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6개월을 구형했고, A씨는 2024년 10월 자신의 블로그에 허위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5단독
- 보도된 판사
- 윤아영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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