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벌금 300만 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는 집합제한명령을 어기고 예배를 주최한 목사 A씨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원심보다 낮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은 두 사건으로 나뉘어 각각 벌금 300만 원과 70만 원이 선고됐으며, 항소심은 원심의 두 사건이 경합 관계에 있다며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2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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