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수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 전 국회의원 H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2020년 총선 당시 사업가 J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였고, J씨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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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부는 살인미수 피의자 불법 면회 편의를 제공한 경무관 A씨·B씨에게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었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당심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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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부는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에게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30만원을 선고하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김 구청장은 2022년 지방선거 때 미신고 계좌에서 선거 문자 발송 비용 3338만원을 송금한 혐의를 받았고, 상고 여부는 변호인과 상의해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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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항소1부, 황보승희 전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보 전 의원은 2020년 3월 예비후보자 시절 내연남에게서 5천만원을 받아 경선 비용과 기탁금 등으로 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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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항소1부는 A씨의 뇌물수수 혐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년과 벌금 5천만원을 유지했다. A씨는 2020년∼2024년 용역 입찰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들로부터 5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