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 2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 벌금 1000만원B씨: 벌금 1000만원
심급별 진행
2심 · 부산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벌금 1000만원지금 보는 기록
연결 근거: 사건 내용 대조 · AI 판정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1부는 살인미수 피의자 불법 면회 편의를 제공한 경무관 A씨·B씨에게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었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당심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6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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