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전 남자친구를 직장에서 해고시킬 목적으로 강간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20대 여성 B씨에게 무고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는 B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점, 무고로 실제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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