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각 3년간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없음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A씨(39세 남성)에게 준유사강간·폭행 혐의로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10월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고, 이를 말리던 업주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1부
- 보도된 판사
- 전경호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참여자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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