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벌금 50만원, 집행유예 1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8단독은 40대 여성 A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50만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교도소 의료과 대기실에서 다른 수용자의 죄명을 언급했고, 이 판결은 양측이 불복하지 않아 확정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8단독
- 보도된 판사
- 우영식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2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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