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 (협박 혐의는 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불복 보도 있음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11단독은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협박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이 벌금 100만 원 구약식 처분을 했고 A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며, A씨와 검사 측 모두 항소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2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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