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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강제추행 등

서울서부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osen.co.kr (새 창)전체 출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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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징역 7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년, 보호관찰 4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 힘찬에게 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과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합의12부
보도된 판사
권성수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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