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장기 2년 4월, 단기 2년, 40시간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5년간 취업제한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취업제한 명령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 초등생을 강제로 끌고 가려 한 고교생 A군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장기 2년 4월·단기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구형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당시 재판부
- 제1형사부
- 보도된 판사
- 정경희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참여자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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