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3년 6개월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형사12부, 마스크 공급을 속여 7억원을 가로챈 A씨(50대)에게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3월 원단을 확보하지 못한 채 마스크 1000만장을 공급할 수 있다고 속여 보증금 6억원 등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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