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벌금 8억 원법인 2곳: 각각 벌금 2000만 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제4형사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A씨(40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4년, 벌금 8억 원을 선고했다. A씨는 72억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거짓 기재한 합계표를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7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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