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건조물방화

인천지방법원형사 · 심급 미상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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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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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3부는 부모 집에 불을 지른 A씨(30대 여성)에게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금전 지원을 거절당하자 2월 15일 인천 계양구 단독주택 1층 사무실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으며, 재판부는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자들의 선처 탄원을 고려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미상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2025.04.15
선고 법원: 인천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3부
보도된 판사: 김기풍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8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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