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형사부 (선거·식품보건·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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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3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던 A씨(50대 여성)·B씨(50대 여성)에게 재심에서 무죄 선고. 재판부는 구속영장 집행 전 이틀간의 연행을 불법 체포·감금으로 보고 압수 증거도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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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3부, A씨(60대 남성)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월세 계약서 107장을 위조해 119차례에 걸쳐 82억2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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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3부, 업무대행사 임원 A씨(50대 남성)에게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7월까지 36차례에 걸쳐 5억1천66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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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3부, 성조기를 두르고 사전투표를 참관한 A씨(40대 남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인천 서구 사전투표소에서 성조기를 몸에 두른 채 참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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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3부, A씨(60대 여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5년과 출소 후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택에서 동거 남성을 흉기로 33차례 찔러 숨지게 했고, 피고인은 지난 14일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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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3부, A씨(26)에게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30년, B씨에게 징역 25년, 범행을 방조한 C씨에게 징역 5년 선고.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무기징역, C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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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3부는 생후 2개월 아들을 학대해 중상을 입힌 30대 친부 A씨에게 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징역 4년과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새벽 자택에서 아들을 흔들고 머리에 외력을 가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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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3부, 사제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A씨에게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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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3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 A씨(40세)에게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벌금 13억 원 선고. A씨는 2023년 7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실물 거래 없이 120억여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24장을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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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3부, 주택 사업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A씨(66)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3년, 아들 B씨(33)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이들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8억66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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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3부, 14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고 스토킹한 A씨(20대 남성)에게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징역 3년과 취업제한 5년 선고.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반성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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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3부는 남편의 신체 부위를 흉기로 자른 A씨(58세 여성)에게 특수중상해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고 살인미수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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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3부, A씨(당시 35세 여성)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징역 10년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1월 경기도 광주시 자택에서 동거남의 딸 B양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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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3부, 병든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A씨에게 중존속유기치사·사체유기 등 혐의로 징역 5년 선고. A씨는 아버지 사망 뒤 시신을 10개월가량 유기하고 주거·생계 급여 59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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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3부는 치매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70대 여성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했고, A씨는 지난 6월 23일 자택에서 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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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3부는 후배 무속인을 폭행·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A씨(50대 여성)에게 공갈과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1억2천만원을 빼앗고 86시간 감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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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3부는 준강간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 추가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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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3부, 김진용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전 청장은 총선 예비후보 시절 출판기념회에서 책과 9800원 상당의 더치커피 500잔 등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를 받았고, 함께 기소된 이강구 인천시의원에게는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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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3부는 회삿돈 25억여 원을 빼돌린 A씨(40대 여성)에게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 96차례에 걸쳐 회삿돈 25억8000여만 원을 개인 계좌로 보내 부동산 매입과 생활비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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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3부는 부모 집에 불을 지른 A씨(30대 여성)에게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금전 지원을 거절당하자 2월 15일 인천 계양구 단독주택 1층 사무실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으며, 재판부는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자들의 선처 탄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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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3부, A씨(20대 여성)에게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2월 아버지가 기르던 강아지를 창문 밖으로 던져 죽이자 격분해 흉기로 아버지의 가슴을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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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3부, 말다툼 끝에 함께 살던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A씨(20대 여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0년 선고. 검찰은 지난 7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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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3부, 대통령실 달력을 목사에게 건넨 예비후보 A씨(50대 남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 선고. A씨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선거구 내 교회 담임목사에게 대통령실 제작 달력 2개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고, 법정에서 재산상 이익이 없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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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3부, 유치원 교사를 협박한 7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 남동구 유치원 앞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통학버스를 가로막고, 신고하자 교사를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