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공직선거법 위반
형사13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벌금 50만원
AI 요약
인천지법 형사13부, 대통령실 달력을 목사에게 건넨 예비후보 A씨(50대 남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 선고. A씨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선거구 내 교회 담임목사에게 대통령실 제작 달력 2개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고, 법정에서 재산상 이익이 없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인천지방법원 ·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6.09.19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최신순
형사13부 · 재판장
AI 요약
인천지법 형사13부, 대통령실 달력을 목사에게 건넨 예비후보 A씨(50대 남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 선고. A씨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선거구 내 교회 담임목사에게 대통령실 제작 달력 2개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고, 법정에서 재산상 이익이 없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형사13부 · 재판장
AI 요약
인천지법 형사13부, 유치원 교사를 협박한 7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 남동구 유치원 앞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통학버스를 가로막고, 신고하자 교사를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형사13부 · 재판장
AI 요약
인천지법 형사13부, 전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A씨(20대 여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7년 선고.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인천 미추홀구 PC방에서 전 남자친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사13부 · 재판장
AI 요약
인천지법 형사13부, 아내를 살해한 60대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0년 선고.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A씨는 지난해 8월 3일 자택에서 부인을 몸으로 눌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