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벌금 5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13부, 대통령실 달력을 목사에게 건넨 예비후보 A씨(50대 남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 선고. A씨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선거구 내 교회 담임목사에게 대통령실 제작 달력 2개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고, 법정에서 재산상 이익이 없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9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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