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20시간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불복 보도 있음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형사2단독, 과실치사·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320시간을 선고하고 과실치사는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친구에게 준 사실만 유죄로 인정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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