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1년 6개월, 배상신청인에게 1억원 지급 명령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카지노 투자 배당금 명목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B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에게 1억원 지급을 명령했다. 피해 규모는 3억2000만원이며 B씨는 누범기간 중 범행했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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