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B씨: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형사1부, 사실혼을 숨기고 지원금을 받은 A씨(50)에게 공문서위조·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B씨(41)에게도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뇌병변 장애로 지원이 절실했던 점과 두 사람이 미취학 아동을 양육하는 점을 참작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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