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벌금 100만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면제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이아영 판사,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소지·반포) 혐의로 벌금 1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7월 지인에게 받은 영상을 보관하다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참여자 의견
이 사이트 참여자의 의견이며 대표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10표 미만은 인원수만 표시합니다.
이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0표)
동의
비동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표)
적절
너무 가볍다
너무 무겁다
로그인 후 투표하기
로그인 후 이곳에서 직접 선택합니다.
댓글 0건
로그인 후 댓글 남기기
아직 공개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