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3년, 추징금 2억5천524만1천180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청주지법 형사11부, 장애인 부모와 공모해 급여를 부정 수급한 A씨(60대)에게 보조금관리법·장애인활동지원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장애인 14명의 활동 보조 시간을 허위로 입력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5억원 공탁과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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