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형사부(합의,국참,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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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 충북도 전 대외협력관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 4월 국민의힘 지방선거 경선 여론조사를 앞두고 2천여명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 김영환 전 지사의 홍보 포스터를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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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 A씨(50대)에게 자살방조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살해미수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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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1부는 한전 비품을 빼돌린 A씨(30대)에게 징역 8년, B씨(4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 1월부터 2025년 2월까지 268차례에 걸쳐 25억3천만원 상당의 프린터 토너 등을 허위로 신청해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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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1부는 모친을 살해한 30대 A씨에게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18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괴산군 자택에서 망치와 흉기를 휘둘러 자고 있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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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1부, 투자자 돈 20억원을 가로챈 40대 비상장주식 중개인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7년 선고. A씨는 2021년 7∼9월 투자자 2명에게서 받은 매매 대금 20억원을 개인 채무 변제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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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1부, 브로커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3년, B씨 등 3명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징역 2년 선고. 이들은 약 7년간 187차례에 걸쳐 약 30억원의 정부 출연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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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1부, A씨(60대)에게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9일 오전 3시께 충북 보은군 한 주택에서 추위를 느끼고 이불에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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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1부, 일가족을 삼단봉으로 폭행하고 결박한 A씨 등 3인조에게 강도상해 혐의로 각각 징역 10년, 8년, 7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3월 9일 진천의 단독주택에 침입해 일가족 4명을 폭행하고 금고 비밀번호를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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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1부, 지인들을 속여 92억 원을 가로챈 40대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1년 8개월간 지인 31명에게서 345차례에 걸쳐 돈을 받았고, 이를 돌려막기에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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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1부, 보이스피싱 조직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한 전직 은행 지점장 A씨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피해자 8명에게서 편취한 범죄수익금 5억여 원을 수거·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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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1부, 사무장 치과를 운영한 A씨(55)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공범들과 치과를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9억3천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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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1부,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A씨(20대)에게 강간·유사강간 혐의로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4월 SNS로 알게 된 20대 여성의 거주지에서 네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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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1부는 필로폰을 필리핀에서 밀반입해 건넨 50대 쌍둥이 형제 A씨·B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형제는 경찰의 함정수사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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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1부, 지인 9명에게 투자 수익을 미끼로 27억원을 가로챈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동료 교사 등을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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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1부, 방송국 감독 행세로 지인 16명에게 약 17억원을 가로챈 30대 여성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2023년 3월부터 약 2년간 협찬 물건을 싸게 구매해주겠다며 돈을 받았으나 방송국에 근무한 적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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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1부는 망상에 빠져 지인을 살해한 A씨(7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9일 청주시 오송읍의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10년간 알고 지낸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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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1부는 보험금을 노리고 육가공 공장에 불을 낸 일당 A씨·B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09년 화재로 보험사 2곳에서 총 38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공모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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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1부, 행인을 무차별 폭행한 20대 A씨 등 2명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각각 징역 6년 선고. 이들은 지난 5월 21일 오후 10시 50분께 청주시 봉명동의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해 행인을 주먹으로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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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 부하 여성 장교를 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A씨(공군 대령)에게 군인 등 강간치상 등 혐의로 징역 5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부대 회식 뒤 관사 안에서 부하 장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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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1부,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선고. A씨는 지난 5월 3일 청주시 청원구 자택에서 술을 마시다 호칭 문제로 다투던 지인 등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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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1부, 국회의원 보좌관 A씨(50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A씨는 2023년 12월 출판기념회에서 참석자들에게 마술과 국악 공연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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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1부, 아내를 흉기로 찌른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6년 선고. A씨는 내연녀 집을 찾아가 다툰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가 아내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찔렀으나 행인들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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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1부는 A씨(70대 후반 전직 국회의원)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 받은 추심금 14억9천여만원 중 경합 채권자 2명의 몫 4억8천여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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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1부는 이웃을 살해한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9일 괴산의 한 주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