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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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항소3부,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기소된 회사 임원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참석자들이 모두 어깨동무를 하고 있었고 러브샷도 위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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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 충북도 전 대외협력관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 4월 국민의힘 지방선거 경선 여론조사를 앞두고 2천여명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 김영환 전 지사의 홍보 포스터를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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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항소3부는 전 연인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일부 무죄와 함께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이 원심을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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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 A씨(50대)에게 자살방조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살해미수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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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1부는 한전 비품을 빼돌린 A씨(30대)에게 징역 8년, B씨(4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 1월부터 2025년 2월까지 268차례에 걸쳐 25억3천만원 상당의 프린터 토너 등을 허위로 신청해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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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항소3부는 사립대 교수 A씨에게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17차례 4억 670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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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1부는 모친을 살해한 30대 A씨에게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18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괴산군 자택에서 망치와 흉기를 휘둘러 자고 있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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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1부, 투자자 돈 20억원을 가로챈 40대 비상장주식 중개인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7년 선고. A씨는 2021년 7∼9월 투자자 2명에게서 받은 매매 대금 20억원을 개인 채무 변제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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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항소3부, 음주 과속으로 사망사고를 낸 A씨(20대)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원심을 파기했다. A씨는 제한속도 시속 50㎞ 도로를 시속 약 109㎞로 달리다 자전거 운전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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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1부, 브로커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3년, B씨 등 3명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징역 2년 선고. 이들은 약 7년간 187차례에 걸쳐 약 30억원의 정부 출연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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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항소3부는 청주시청에 강제 진입한 시민단체 관계자 A씨 등 2명에게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9월 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잠긴 출입문을 열고 청사에 들어가 4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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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1부, A씨(60대)에게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9일 오전 3시께 충북 보은군 한 주택에서 추위를 느끼고 이불에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