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형사부(항소)

AI 요약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 회사 임원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입사 환영회 노래방에서 부하 직원에게 러브샷을 강요하고 어깨동무를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AI 요약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는 전 연인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일부 무죄와 함께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이 원심을 깼다.

AI 요약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립대 교수 A씨에게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A씨는 창업보육센터장으로 재직하며 2020년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17차례 4억 6천700만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 음주 과속으로 사망사고를 낸 A씨(20대)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원심을 파기했다. A씨는 제한속도 시속 50㎞ 도로를 시속 약 109㎞로 달리다 자전거 운전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는 청주시청에 강제 진입한 시민단체 관계자 A씨 등 2명에게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9월 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잠긴 출입문을 열고 청사에 들어가 4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 음주 뺑소니 후 또 사고를 낸 A씨(60대)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 9월 선고. A씨는 지난해 11월 청주시 서원구에서 만취 운전으로 승용차 2대를 들이받고 달아났고, 4시간여 만에 흥덕구에서 또 추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청주지법 형사합의3부는 여론조사 역선택을 권유한 민주당 당원 A씨(50대)·B씨(60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2월 국민의힘 경선 여론조사를 앞두고 카카오톡 대화방 등을 통해 300여명에게 역선택을 권유한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 A씨(40대)에게 업무상 횡령, 공전자기록등위작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시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전자결재를 대신 처리해 공금 약 6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 쓰러진 사람을 차로 쳐 숨지게 하고 도주한 A씨(70대)에게 도주치사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3년 10월 충북 증평군 도로에서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고 구호 조치 없이 떠난 혐의를 받는다.

AI 요약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는 위조수표 154억2000만원을 계약 선급금 명목으로 건넨 장영자씨에게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원심의 무죄를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은 위조수표인 줄 몰랐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