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심급 미상
청주지방법원 · 강도상해
형사11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A씨: 징역 10년공범 C씨: 징역 8년공범 D씨: 징역 7년
AI 요약
청주지법 형사11부, 일가족을 삼단봉으로 폭행하고 결박한 A씨 등 3인조에게 강도상해 혐의로 각각 징역 10년, 8년, 7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3월 9일 진천의 단독주택에 침입해 일가족 4명을 폭행하고 금고 비밀번호를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 소속
청주지방법원 · 부장판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 부장판사
소속 이력 3건
청주지방법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6.03.04 ~ 2026.09.19
발령 2026.02.23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6.03.04 ~ 2026.09.19
대법원 · 재판연구관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5.09.01
종료 2026.02.23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선고 기록 17건
최신순
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6.06.15
청주지방법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형사11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징역 9년
AI 요약
청주지법 형사11부, 지인들에게 이자를 준다며 92억원을 가로챈 A씨(40대)에게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1년 8개월간 지인 31명에게서 345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 돌려막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사 · 1심
청주지방법원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형사11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징역 4년
AI 요약
청주지법 형사11부, 보이스피싱 조직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한 전직 은행 지점장 A씨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피해자 8명에게서 편취한 범죄수익금 5억여 원을 수거·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형사 · 심급 미상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6.06.04
청주지방법원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기, 의료법 위반
형사11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A씨: 징역 3년B씨: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C씨: 벌금 3천만원
AI 요약
청주지법 형사11부, 사무장 치과를 운영한 A씨(55)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공범들과 치과를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9억3천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6.04.02
청주지방법원 · 강간, 유사강간
형사11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징역 3년,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기관 취업제한
AI 요약
청주지법 형사11부,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A씨(20대)에게 강간·유사강간 혐의로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4월 SNS로 알게 된 20대 여성의 거주지에서 네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