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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공동재물손괴 등

서울남부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A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B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뉴스1 (새 창)전체 출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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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건설노조 임원 A씨·B씨에게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024년 10월 한 달간 여의도 광고탑을 점거해 약 6000만 원 손해를 입힌 혐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4단독
보도된 판사
장민석 · 명부 연결 미확인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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